AI 특허와 지적 재산

[Code]
- Copyright (자동)
- Open source license

[Brand]
- Trademark (이름·로고)
- 등록 권장

[Idea·Method]
- Patent
- AI 특허 어려움 (자연 알고리즘 X)

[Data]
- Trade secret
- 라이선스

[필요성]
- 회사·제품 이름
- 로고
- Tagline


[등록]
- 한국: 특허청 ($300~)
- 미국: USPTO ($350~$2000)
- 글로벌: Madrid (다국가 한 번에)

[기간]
- 6개월~2년
- 갱신 매 10년


[1인 창업가]
- 매각 가능 시점부터 등록 추천
- $10K MRR+

[코드·콘텐츠]
- 자동 보호 (코드·블로그·이미지)
- 별도 등록 X (한국 자동)
- 미국은 등록 권장 (소송 시)


[보호 범위]
- 작성한 코드
- 본인 콘텐츠
- AI로 생성한 콘텐츠? (논쟁 중)


[2026 현황]
- 미국: AI 단독 생성 = copyright X
- 인간 + AI 협업 = copyright OK
- 한국: 명확하지 않음

[허용 라이선스]
- MIT, Apache 2.0, BSD
- 자유 사용 가능

[Copyleft]
- GPL, AGPL
- 본인 코드도 GPL이 됨
- 상업적 사용 위험


[검사]
pnpm dlx license-checker --summary
# → 모든 의존성 라이선스 확인
# → GPL 발견 시 제거

[2026 현황]
- 단순 AI 알고리즘 = patent 어려움
- 응용·시스템 = 가능

[필요한가?]
- 일반 1인 창업 X
- 큰 기술 차별화 시 검토
- 비용 $5K~$50K + 시간


[대안]
- Trade secret (코드·프로세스)
- First-mover advantage
- 빠른 반복


→ 1인 창업가 특허 우선 X
→ 매각 시 인수자가 특허 받을 수도

[보호]
- 비공개 + NDA
- 알고리즘·고객 명단·프로세스
- 직원·외주 NDA 의무

[침해 시]
- 손해배상 청구 가능
- 단, 입증 어려움

[1단계: Cease & Desist Letter]
- 변호사 통해 발송
- "사용 중단 + 손해배상"
- 비용: $500~$2000

[2단계: DMCA (콘텐츠)]
- Google·SNS·호스팅에 신고
- 콘텐츠 즉시 삭제
- 무료


[3단계: 소송]
- 큰 침해
- 비용: $50K+
- 시간: 1~3년

[논쟁 중]
- AI가 본인 콘텐츠로 학습
- 동의 없이 사용
- 손해배상 청구 가능?


[보호 방법]
- robots.txt에 AI 크롤러 차단
  User-agent: GPTBot
  Disallow: /

- llms.txt 파일 (2024 표준)
- ai.txt
- 라이선스 명시 (CC·copyright)

[Year 1: PMF]
- Trademark X (불필요)
- Copyright 자동
- Open source 검사

[Year 2: 성장 + $10K MRR]
- Trademark 등록 (한국 + 미국)
- 약관 강화
- NDA (외주·파트너)

[Year 3: 확장]
- 글로벌 trademark
- Trade secret 정책
- 직원 IP 동의

[매각 시]
- IP 정리 (data room)
- Trademark 양도
- 침해 이슈 해결